■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전셋값이 뛰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예외 없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우선 추진될 전망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예정에 없었던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높이고 또 공급을 확대하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헌동]
저도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잘못한 것을 문책하고 교체라도 혹시 하는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준비된 종부세 강화라는 건 국회에 가면 여야가 공방을 할 게 뻔한 그런 대책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라는 것은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 특혜를 주던 것을 아주 찔끔 강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는 지난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아직 땅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건 땅이 다 확보되고도 한 3년이 지나야 공사가 완공되고 입주가 가능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한 가구도 완성이 안 돼서 입주가 불가능한데 그런 걸 빨리 하라고 한다고 그것이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 나온 뉴스만으로 보면 거의 집값이 잡힐 거라는 믿음을 가질 국민들은 1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보고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김헌동]
그 내용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세금을 2배까지 올리던 걸 3배까지도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222201455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